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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추경호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최종수정 2022.05.18 14:22 기사입력 2022.05.18 14:22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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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심사하는 말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화두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을 때다. 추경 재원은 3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먼저 그는 ‘세수가 4월까지 약 32조원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세입경정을 할 것인가’를 물었다. 세입경정은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홍 부총리가 ‘그렇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4월이나 5월 실적으로 연간 세수 전망을 수정하고 세입경정한 사례가 있느냐’고 다시 질의했다. 행정고시 25회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추 의원이 답을 몰랐을 리 없다.

평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나랏빚 갚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추 의원은 "약 30조원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적자살림이 갑자기 흑자살림으로 된 것도 아닌데 104조원의 빚(적자국채)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 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다"고 집요하게 지적했다.


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국가부채 관리 능력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코로나19 경기 대응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방만하며 국가부채 5000조원 시대가 열리는데 거시 정책이 재정 건전성 악화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나오는데 재정은 한 발 더 나아가 (물가에) 기름 붓듯이 확장적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지 거시 정책 조합에서 보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지도 우려했다.

국회 의사록에 적힌 추 의원 시절의 발언을 보고 있자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내놓은 60조원 상당의 추경안과 묘하게 겹치는 대목이 많다. 재정 건전성과 물가 자극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비슷하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 역시 닮았다. 다만 야당에서 여당으로, 의원에서 부총리로 공수 태세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지난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윤 정부 1기 경제팀은 추경 재원을 5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미리 추정하고 증액 경정해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초과세수 추계(47조8000억원)와는 5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예정처 예상대로 하반기 경기 여건 악화로 법인세 등 세금이 덜 걷힐 경우에는 9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돌발 변수 이후 2020년 4회에 걸쳐 총 62조4000억원(회당 평균 15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2회에 걸쳐 총 50조원(회당 평균 25조원)의 추경안이 편성됐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재정 씀씀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국회가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추 당시 의원의 소신과 원칙이 부총리 시절에도 동일 적용돼야 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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