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추경과 금리인하가 '저성장' 해법은 아니다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사옥에서 열린 '한국경제, 올해 하반기 반등 가능한가'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제는 확장과 수축을 하면서 일정한 추세를 따라 성장하는데 사후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경기순환의 저점과 정점 시점을 판단한다. 통계청은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발표했다. 참고로 미국은 민간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가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판단한 후 경기는 계속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 순환의 호ㆍ불황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추세다. 말 그대로 경기는 오르고 내리지만 성장은 긴 시간대에 걸쳐 경제가 일정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진입했던 2011년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뚜렷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성장률의 하락에는 무엇보다도 수출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몫)가 크게 감소한 데 가장 큰 요인이 있다. 수출의 기여도는 2014년부터 1%대 내외를 기록했으며 민간소비는 이미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연히 민간부문의 성장기여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민간부문 성장기여율은 66.7%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았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경제가 성숙할 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성장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성장률보다는 높다.

그러나 성장의 동력인 생산성이 급격히 정체되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OECD가 발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표로 간주되는 총요소생산성(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 등 투입된 생산요소의 성장기여도를 차감한 값) 증가율은 2011년부터 마치 자유낙하하듯이 추락해 거의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의 국내 연구에 의하면 생산성 정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같은 제조업이라도 수출 제조업에서 심화되고 있다.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상위기업의 약진이 아닌 하위기업의 부진에서 비롯됐다.

요약하면 수출 산업의 생산성 정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관련해 2017년 수출 호황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 랠리에 따른 해외 수입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수출 산업의 경쟁력은 하락했다는 또 다른 연구(무역협회)도 이 추정을 뒷받침한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나온 뉴스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균형으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경기 순환 시 일어나는 침체는 통상 대외수지 흑자를 동반하지만 4월 경상수지는 적자였다.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해 6월 크게 상승 후 10개월간 횡보하다 올 4월 하순부터 또다시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다른 교역국들에 비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질환율이 상승한 것이다. 실질환율의 상승, 즉 원화의 실질대외가치 하락은 생산성 정체로 취약해진 수출 경쟁력을 가격으로 보정해 주는 시장의 조정이다. 대신 같은 수출로 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생활수준은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에도 예외 없이 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과 시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추경과 금리 인하는 이 시대의 단골 메뉴다. 2018년까지 6년 동안 모두 5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기준금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2%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이 둘은 경기 하강에 대응한 안정화 수단이지 저성장에 대응한 정책은 아니다. 외견상 경기 하강과 저성장은 비슷할지 모르나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단기적 수요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면 후자는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정책 당국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눈을 감고 근시안적 시야에서 대응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며 당초 정책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자칫 정책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그 증가 속도와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가 하나의 예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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