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조세·국민부담률 증가…"중산층 부담 는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년 조세부담률 19.0% 전망
"복지지출 점검 등 총지출 구조조정 시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지출을 5.7% 늘리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함에 따라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당장 내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낮아지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1일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총지출)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평균 5.7%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6.5%)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치다.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모두 증가…'속도 유의해야=국민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내년 18.7%, 2022년에는 18.8%, 2023년에는 18.9%, 2024년에는 19.0%까지 치솟는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내년 26.6%를 기록한 후 2022년 26.7%→2023년 27.0%→27.3%로 꾸준히 증가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평균에 비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17.1%) 대비 2018년 2.8%포인트 올랐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4.3%에서 24.9%로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민부담률도 한국은 2014년(23.4%) 대비 2018년 3.3%포인트 오른 반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33.2%에서 34.0%로 0.8%포인트 올랐다.

또 근로소득세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조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올해 3차 추경 기준 40조6375억원에서 내년 43조522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무지출 3년 새 1%포인트나 증가…지출 효율성 제고=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명시돼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은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5.3% 증가한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내년 48.1%에서 2024년 49.1%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의 막대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보험요율이 조정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커졌다"며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낭비는 없는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며 "결국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 밖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