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서 '주요국 통화정책' 뺀 이유는?

美 Fed 금리동결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부적 전망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판단 과정에서 주목할 내용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제외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올해 통화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한은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7일 금리를 동결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향후 주의깊게 살펴볼 요소 중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뺐다. 지난해 11월 결정문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었다. 반면 이번에는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문구를 수정한 데에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이 당분간 변화 없이 예상대로 흘러갈 것이란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당연히 고려는 해야겠지만, 다른 요소들을 더 주목해 보겠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 기준금리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한은 내에서도 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점도표 ▲올해 경기전망 등을 봤을 때 미국도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은 측은 지난 12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온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제롬 파월 Fed 의장의 답변에도 주목했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파월 의장은 "상당하고(siginificant) 지속적인(persistent) 물가 상승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말은 즉 올해도 스스로 물가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본 Fed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물가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Fed가 물가상승을 용인하며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은도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긴 쉽지 않다. 양국간 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유럽 역시 당분간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9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순자산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현행인 0%,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 ECB 역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가깝게 근접할 때까지 현재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은은 내부적으로 영국 중앙은행(BOE)은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영국 파운드화는 상대적으로 한국 기준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OE는 오는 30일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한은은 결정문에서 '미·중 무역협상'대신 '글로벌 무역분쟁'을 눈여겨 볼 요소로 꼽기도 했다. 1단계 미·중 무역합의가 이뤄진 만큼 리스크 요인을 미·중 무역협상으로 한정짓기는 어려웠던 까닭이다. 특히 한은은 미국과 EU와의 무역분쟁을 눈여겨보고 있다. 남미 국가 등과의 무역분쟁도 있지만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무역분쟁은 단연 EU와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긴 하나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올해 중반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무역합의로)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 완화는 우리 수출에 종합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