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내연기관차 퇴출 난항…독일·이탈리아 반대 부딪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
독일·이탈리아 “예외 적용해달라”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내주로 예정됐던 27개 회원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 관련 투표가 연기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연기된 날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통상적으로 3자 협상 타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작년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외신들은 “이번 투표 연기는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그린 수소와 CO₂를 합성해 제조한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CO₂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최근 “집행위가 구속력 있는 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3자 협상 결과를 승인하는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도 프랑스, 독일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시점을 EU가 목표로 정한 것보다 늦추려는 목적이다.

자동차 산업의 강국 이탈리아는 그동안 EU의 내연기관차 퇴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 왔다. 앞서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은 유럽의 자살행위”라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라고비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투표가 연기되자 “이탈리아의 성공”이라고 자축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배출 제로 목표 자체는 옳다”면서도 “각 국가가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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