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드디어 ‘성큼’

기재부 올 3분기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민선 8기 경상남도가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취지의 부칙 신설을 요구했으나, 유사사례와 국가산단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개정이 어렵단 국토부 입장에 부딪혔다.

민선 8기에 들어서 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 윤한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을 줄곧 설득했으며 그간의 상황은 올해 급반전됐다.

국가산단 전환이 기재부의 쟁점 조정 회의와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산업부 소관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기재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율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를 쉽게 하고 50년 이상 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산업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사진제공=경남도청]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1월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한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금도 127개 사가 가동 중이며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2022년 9억8600만 달러를 달성하며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달성했다.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에 지정돼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낡았지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차질이 있었다.

산업단지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이 80％지만 일반공업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에 달해 입주기업의 증설 투자 등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됐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큰 산을 넘었다”며 “아직도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견이 있으나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뤄내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해 수출과 경상남도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