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8월 전세대란 막을 준비돼 있나

원구성 지연에 임대차보호법안 논의 전혀 안돼
입법미비에 전세대란 우려 커져
화물연대 총파업 등 경제·민생현안 산적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 공백이 우려되는 8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빈 상태로 불이 켜져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공회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7월부터 예상되는 ‘전세대란’에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7~8월 전세대란’과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3+3년, 총 6년 보장) 관련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임대차 3법은 내달 시행 2년으로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에 묶여있었던 임대인들이 이번에 계약을 맺으면 다시 2+2, 총 4년 동안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 어려워진다. 이대로면 전월세 가격 급등은 불보듯 뻔하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입법사안인만큼 국회 관문을 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임대차3법 전면 수정에, 민주당은 제도 유지 및 보완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도 지속될 걸로 보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도 시급하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안’(하도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4월 한무경·김정재 의원이 상생협력법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둬 당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만큼 입법기능과 관련된 국회 기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먹고 사는 민생에 직결된 문제를 빨리 국회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