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태양광 폐해 심각… 강원도, '불법 태양광 사업 실태' 점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불법 농지 활용·산사태 우려 잇따라
공사 중인 태양광 시설, 허가 조건 이행 여부·안전관리 실태

산지 태양광 시설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도 내 농지 태양광 시설의 편법운영과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산사태 우려 등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어, 불법 태양광 사업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농지에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시설 등을 건축해놓고, 실제로는 가축, 버섯, 곤충을 키우지 않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농지 이용시설을 태양광 시설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비어 있거나, 창고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수익인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발급기관에 인증서 발급보류 또는 회수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 내에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80개소에 대해서는 재해가 우려되는 임야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과 1만 ㎡ 이상 대규모 공사 현장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과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현장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9055건, 2521㎿ 규모이며, 운영 중인 발전소는 총 6330건, 1459㎿다. 비 용량은 신고리 3호 원전 규모이며, 추정되는 설치 면적은 약 760만 ㎡로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그린뉴딜'이라며, 기후 위기를 팔아 대규모 간척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식량 부족과 자연경관 훼손 등 '국가 재난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삶터를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례도 많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면적은 505ha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437ha, 2018년 3675ha로 급속히 증가했다.

또한, 건축물의 준공 시기 제한 폐지로 태양광 설치를 위한 편법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허가 목적인 소와 버섯과 곤충은 없고, 지붕에 태양광만 가득한 축사들이 곳곳에 들어서기도 했다.

r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