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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공약 李 19兆·尹16兆…전국민 50만원씩 주고도 남는다

최종수정 2022.01.27 14:54 기사입력 2022.01.27 11:19

전국민 50만원 주면 25兆
李, 청년·장년 등 지원금
'기본소득 25만원' 뛰어넘어
尹도 부모급여 등 맞불

추경·간접비용 포함땐
1인당 100만원 줘도 남아
실효성 논란만 부채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현금 지원 공약을 따져보니 이미 전국민에게 수십만원씩 주고도 남을 정도로 커졌다. ‘보편적 퍼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두 후보 모두 연령·직능별 세부 공약을 내고 있지만, 총합이 전국민 지원이 가능할만큼 커진 것이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결과로, 결국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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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시아경제가 양당 후보들이 발표한 주요 소득지원 공약만을 취합해 계산한 결과, 이 후보는 총 19조48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윤 후보는 16조8200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핵심공약인 ‘전국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지난해 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올초 방송에선 "연 25만원씩 지급하려고 한다"고 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기발표한 청년·장년·농어촌·문화예술인 등 부분 기본소득에만 16조8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장애인 기본소득 발표도 예정돼있는데, 장애인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 2조원 가량이 추가된다. 이렇게만해도 전국민 25만원 지급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윤 후보 역시 출산 가정에 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모급여를 포함해 병사월급 인상·청년도약보장금·농업직불금 인상 등을 내놓으며 현금 지원 공약에 맞불을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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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35조~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정부 지원정책 등의 간접 비용은 제외한 숫자라는 점이다. 이들 숫자까지 포함하면 두 후보 모두 100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51조6000억원)씩 줘도 남을 정도다.

아예 처음부터 전국민에게 다 지급해도 될 만한 규모의 현금 지원안을 두 후보 모두 굳이 잘게 쪼갠 까닭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분표심 타격’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의 지원대상을 보면 공통적으로 ‘청년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후보는 만 19~29세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여기에 내년 들어갈 예산은 8조7500억원으로 추산된다. 60세 전후 퇴직자에게 연 120만원 기본소득을 주는 ‘장년기본소득’보다 3배 가량 많은 규모다.


윤 후보도 병사월급 인상 공약을 발표하며 월 2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청년에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 지원해주는 내용의 ‘청년도약보장금’ 규모를 합치면 총 8조7000억원에 달해 이 후보의 청년기본소득 규모와 비슷하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두 후보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으로 선택과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분노가 작년 4월 재보궐선거 때 나타나 특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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