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백범김구기념관서 간담회 진행

[임실=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지난 2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지석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경민 전라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분권의 본질을 저해하는 광역단체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광역시·도의 인사적폐는 지방자치권의 범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잘못된 관행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회가 함께 나서서 이 잘못된 관행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북연맹은 “지금의 행정환경은 각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남북광역단체는 인사교류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인사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성향과 맞지 않고 광역단체와 기초시군간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사기 저하로 인한 페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돌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 둔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북도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당내 역학관계 및 예산과 감사라는 권한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의 인사 요구를 어느 기초시군단체장이 쉽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을 했다.

전북연맹은 “그간 수차례 전북도지사와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 전라북도지사의 제왕적 행태와 불통의 자세를 성토했다.

전국시군구연맹의 자료(지난해 12월 기준)에 의하면 전북, 전남, 경기도와 강원도의 5급 사무관 이상 일방 전출 인사 자원은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도 총 17명이며 이 중 전라북도는 8명(47.05%)으로 가장 많았다.

전라남도는 5명(29.41%), 경기도 2명(11.76%), 강원도 2명(11.75%)이며 충남, 경남을 비롯한 나머지 광역단체들은 4년 전부터 낙하산인사의 폐해를 공감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광역단체가 시군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졌음에도 여전한 전라북도의 인사권침해는 시대착오적인 행정행위이며 지방자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진안군의 경우 산림과장은 전라북도청에서 독식하다시피해 개청 이래 소속 공무원이 단 한번도 승진의 기회를 누리지 못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북 14개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에서는 전북도의 일방적 인사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서영교의원과 이은주의원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며, 이는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해치는 심각한 행정행태이다.

전라북도지사의 불통행태는 이미 지난해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통해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내에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할것이며, ‘공무원도 노동자! 국민!’에 적극 공감하며 반드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공무원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를 입법처리해 세계 10위권 선진국에 걸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실=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sd24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