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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침묵과 외면…'미움받을 용기'없는 대선후보들

최종수정 2022.01.20 14:54 기사입력 2022.01.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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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관련 공약 쏟아내는 가운데 대다수가 퍼주기 공약
이재명·윤석열 "연금개혁 국민적·초당적 합의필요" 운만 떼
안철수 연금개혁 외치지만, 본질적 대책 보다는 공무원연금 통합 등에 집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각 대선후보들이 2030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체로 ‘돈을 퍼주는’ 것들이거나 당장 피부에 와닿는 분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일종의 ‘재앙’으로 다가올 연금 분야 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이번 대선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를 건드렸다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을 우려한 탓으로 보이지만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부족한 역량을 방증하는 현상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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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손댈 용기’ 없는 대선후보들= 국회 예산정책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90년이 되면 국민연금 적자 규모가 178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특수직 연금 상황도 악화일로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은 이미 적자를 기록해 정부가 보전금 명목으로 세금을 투입해 메우고 있다. 지난해 결산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2조5644억원, 군인연금에 1조5779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됐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사학연금은 2033년쯤 적자로 전환해 2048년께 완전히 고갈될 예정이다.

◆알면서도 ‘침묵 또는 외면’= 주요 대선주자들은 연금 문제를 아예 외면하거나, 거론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방식으로 논란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국민적 합의’ ‘초당파’ 등을 거론하며 논의를 해보겠다는 정도로 운만 떼는 수준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한 방송에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를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극도의 신중함이 묻어난 발언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큰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 위기를 언급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차별 요소를 고쳐 바로잡겠다.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918조원이 있는 국민연금과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연금 재정·노령화 해법은 '대수술'뿐=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이 더 부담하거나(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지급 기간을 줄이거나(더 늦은 나이에 지급을 시작) 세금을 투입하는 방법뿐이다. 다만 어느 것 하나도 거론하는 즉시 국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들이 국민적·초당적 합의 같은 명분만 들거나 공무원연금 같은 부차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했던 국내 연금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거나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재직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 비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고 결국 보험료율이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손을 대야 한다"고 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16만원)는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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