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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공군 여중사 사망·전자발찌 훼손 살인…경찰이 꼽은 '10대 치안이슈'

최종수정 2021.12.30 12:00 기사입력 2021.12.30 12:00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발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다수
수사권조정·자치경찰 시행도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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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2021년 한해에도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정인이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문제는 생후 20개월 딸을 학대·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사건으로 다시금 분노를 일으켰다. 김태현(25)이 벌인 '세 모녀 살인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의 조속한 시행과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고, 강윤성(56)이 자행한 '전자발찌 훼손 살인사건'은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성범죄 사건도 연이었다.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은 군대 내 추악한 성범죄는 물론 외부와 단절된 조직의 실상을 드러냈고,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사법제도 변화와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각종 불법 촬영 범죄도 여전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치안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실로 '대격변'이라는 표현이 어울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의 조직 구성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한해였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자치경찰 역할 확립 등 여전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치안전망 2022'을 발간하면서 이 같은 사건들이 포함된 '2021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치안이슈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 등이었다.

이 가운데 청주 여중생 사건과 공군 여중사 사건, 불법 촬영 범죄 등은 모두 '성범죄'와 연관돼 있다. 정인이 사건과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은 아동학대 사건이었다.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까지 포함해 상당수 사건이 상대적 약자인 여성·아동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세 모녀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현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역시 지적됐다.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경찰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또 한강공원 CCTV 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자극적인 가짜뉴스, 무분별한 음모론 제기 등도 논란거리가 됐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앞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평택항 대학생 사망사고과 비교해 '죽음의 계급화'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소는 "미완의 과제로 남은 수사·기소의 분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법 제도적 개선사항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며 "수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정립, 경찰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해 수사구조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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