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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2050년 탄소중립 행정명령 "원자력 발전도 무공해 전력"

최종수정 2021.12.09 11:32 기사입력 2021.1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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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50년 연방정부 기관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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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기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원자력 발전을 ‘무공해 전력(Carbon pollution-free electricity)’에 포함시켰다. 국내에서 정부가 탄소중립2050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 비중을 크게 줄인 점과 대조된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세부 내용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해당 행정명령 제603조에서 무공해 전력을 정의했다. 연방정부는 "무공해 전력은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원으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뜻한다"며 "해상 에너지, 태양, 바람, 수력, 지열, 원자력, 재생 가능한 수소,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준을 충족하면서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전기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원전뿐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뒷받침된 화석연료까지 무공해 전력원으로 인정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공해 전력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저렴한 원자력 발전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모터스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극단적인 자연 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원전은 폐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2022 세계대전망' 기사에서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국가가 늘고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대국민 TV 담화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규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초기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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