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김회재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최종수정 2021.12.08 10:11 기사입력 2021.12.08 10:05

댓글쓰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 개선

재평가 횟수 3회로 확대, 귀책자가 비용부담

허위 감정 처벌규정도 신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고 진행하는 공공 업무”라며 “업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허위나 잘못된 감정평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더해 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한 이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아직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 및 민간 10년 공공임대주택 26만 8천여호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프리지아 '큐티 섹시의 정석' [포토] 설하윤 '건강미 넘치는 몸매'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국내핫이슈

  • [포토] 제시 '완벽한 S라인' [포토] 노제 '물오른 미모' [포토] 아이유 '여신 강림'

    #연예가화제

  • [포토] 정호연 '대세의 화보' [포토] 조이 '청바지 여신' [포토] 허니제이, 깜찍 매력에 '심쿵'

    #스타화보

  • [포토] 제시 '미국 스타일' [포토] 이은비 '매력적인 S라인' [포토] 클라라 '파티룩의 정석'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