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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2년형…국제사회 "부당한 판결" 맹비난

최종수정 2021.12.07 15:07 기사입력 2021.1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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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고에 대해 직접적 논평 피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사진출처: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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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6일(현지시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징역 2년형을 선고하자 국제 사회가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수치 고문에 대한 유죄판결에 "정의롭지 않고, 민주주의 정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군정이 계속해서 법치를 묵살하고 미얀마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얀마가 민주주의로의 길을 회복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에서 "EU는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주요한 차질을 빚은,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이번 선고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군부가 통제하는 재판소 앞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짜 재판에 따른 판결은 정치적인 동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1981년 수치 고문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노벨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오랜 징역형은 수치 고문에게 개인적으로도 영향이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리처드 호시 국제위기그룹 미얀마 선임고문은 부분 사면을 두고 "판결 자체보다 더 단계적으로 관리된 것"이라며 "관대함처럼 보이기 위한 시도로 모이지만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전히 군부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이를 쿠데타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이번 선고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치 고문 선고 관련 논평을 해달라는 질문에 "미얀마의 각 정당, 정파들이 이견을 좁히길 희망한다"고만 답했다.


이날 밤 미얀마 쿠데타 군정은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선고한 4년 형량을 2년으로 감형했다. 군정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면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량을 이같이 줄인다고 밝혔다.


군부는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수도 네피도 모처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복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외에도 부패,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은 향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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