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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인권침해 기술 제한"

최종수정 2021.12.03 11:07 기사입력 2021.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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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기술 이용과 수출 제한
대만도 회의 초청...中 반발 커질듯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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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정부가 다음주 세계 110여개국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권침해 기술의 이용과 수출을 제한하는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동맹국들과 대중·대러견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도 이번 회의에 초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11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곧 주최할 예정"이라며 "전세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회담은 오늘 9일과 10일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되며 유럽 주요국가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초청국가 명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 터키, 헝가리 등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권탄압에 악용 중인 주민감시용 장비와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우호국가들과 함께 인권침해 기술들에 대한 수출허가정책을 조율하는 이니셔티브를 구축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국가들이 중국처럼 감시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이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와 친강 주미 중국대사는 공동으로 미 정부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념 대립과 세계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명백한 냉전시대 사고의 산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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