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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라더니‥ 이재명, '잔혹살해·조폭사건' 변호 이력 논란

최종수정 2021.11.26 09:31 기사입력 2021.11.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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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母 흉기 살해'·'성남 동거녀 살해'·'조폭 폭력'사건 변호
조카의 살인사건 변론서 "심신미약" 형량 감경 주장
'강서 PC방 살인사건'에는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핵심 당직자 일괄 사퇴 관련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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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근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그의 변론 이력과 과거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변론을 맡았던 조카 '데이트 폭력' 사건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포함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과는 판박이며, 김병찬 씨 사건과도 유사한 '살인 사건'이다.


이 후보는 전날(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06년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의 1·2심 변호인을 맡아 '심신 미약 감경'을 주장한 바 있다.

또 2007년 '성남 동거녀 살해 사건' 변론에서도 이 후보는 다른 한 명의 변호인과 함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 후보가 2018년 10월에 발생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고 했었다.


앞서는 국회의원·성남시장·경기지사 등에 출마한 2006·2008·2010·2014·2018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자신을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했다.


특히 2014년 기초단체장선거 공보물에는 "인권변호사 이재명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사'를 내건 이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비롯해 '동거녀 살해사건', '조직폭력배 폭력사건' 등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데이트 폭력을 빙자한 흉악범을 심신 미약을 이유로 변호하고선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정신 질환 범죄에까지 포함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언행의 일관성과 일반 상식적 판단에 비춰봤을 때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대선 후보라면 생각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단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자신의 조카를 변호하며 조카가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며 심신 미약 감형을 주장했다"면서 "2018년에는 자신의 SNS에서 '김성수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질환 감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흉악범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 특위' 위원장이 24일 고 이재선씨(이재명 후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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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춘천 갑 당협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말만 들으면 마치 데이트 도중 우발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은 '조폭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특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사건의 잔혹성을 전했다.


김 특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조카는 사귀던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녀의 부모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칼날 길이 21센티미터 부엌칼과 포장용 투명테이프 5개를 구입해 여친의 집에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그 후 대화 도중 격분하여 칼을 휘둘러 여친의 아버지는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고, 여친과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회, 18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고 했다.


이어 "두 명은 살인, 한 명은 살인 미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7년 2월 형이 확정됐다.(서울고법 2006노 2906) 이재명 후보의 조카는 국제 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폭이 아니라면 이처럼 대담하고 잔인무도한 짓을 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후보는 그다음 해인 2007년에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김 모 씨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있다.(성남지원 2007고합 66) 이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조폭과 관련없다고 할 건가?"라며 직격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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