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꺼낸 홍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상하원제 도입"… 공수처 폐지도

정부부처 통폐합, 청와대 직제 개편도 공약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29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 정부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겠다는 등 연이은 파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며 7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헌과 사정기구 개편이다. 그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 도입을 약속했다.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청와대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했다.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에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둬 대통령이 직접 미래 전략 업무를 관장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기존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 13~14개 내외로 축소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로 지난 30년 이상 국가 장기 과제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세우지 못했고 실행하지 못했다"며, 청와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모든 기능 중에 주요 기능은 미래 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안보실, 정책실을 미래전략실로 통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내각제 개헌'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가 모든 행정기관이나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은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사정기구 개혁안도 제시했다. 국가수사본부를 독립해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도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격안인 만큼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어떻게 되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은 국가수사본부가 하게 되나'는 질문이 나오자 홍 의원은 "대통령은 통치 원칙만 정하면 되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수사 지휘는 맞지 않다"며 "모든 수사기능은 새로 설립된 국가수사본부에서 본부장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선발 및 인선'에 관한 질문에는 "각론"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당선이 되면 경쟁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구속시키겠다고 한 발언과 수사기구 개편 공약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로의 개편은 개헌 무렵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 직후에는 "사정기관에 엄중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개편하고 현행 중앙-광역-기초단체 체계를 중앙-지방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거점 개발을 위한 행정중심지로 키우겠다고도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