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수사 강화 위해 '수사결과보고서' 판결문 형식 통일해야"

경찰청·한국경찰법학회 공동학술회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결과보고서를 '판결문' 형식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28일 경찰청과 한국경찰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경찰 책임수사의 역할과 과제 및 경찰법 연구의 성과' 온라인 학술회의에서 "형사소송의 환경 변화와 수사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사상 검증과정 도입과 수사 결과 작성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재판은 사실 발견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보고서와 판결문은 형식적·내용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다"면서 "피의자 및 변호인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제시해 이의제기나 재판정에서의 다툼을 감소시킬 수 있고,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기수 전남대 교수도 "실무교육을 통해 판결문의 형식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검증과 재판에서 모두 장점을 갖는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 수사의 핵심 과제인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방안'과 '경찰법연구 20년의 회고와 평가'를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수사제도 개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장(경찰대 교수)은 "선진적인 수사·형사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온전한 구현을 통한 분권과 견제의 실현, 수사권의 다원화, 국민의 사법참여의 이념과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