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美 "가상화폐의 부상으로 경제 제재 조치 실효성 떨어져"

최종수정 2021.10.19 10:57 기사입력 2021.10.19 10:57

댓글쓰기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 재무부가 가상화폐의 부상과 미 달러 사용 감소로 미 정부의 제재 조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더 다변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내고 "기술 발전이 적국으로 하여금 미 주도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자금 거래를 위한 대안 모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 정부의 경제적 제재 조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몇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자산의 등장, 새로운 결제 수단의 부상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데예모 차관은 "이런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제재 조치 실효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제재 조치가 인도적 지원까지 방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가상화폐 등 새로운 자금 유통 수단이 등장하면서 미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의 적국과 테러 단체들이 미 달러를 우회해 자금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새로 등장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국인 이란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미국의 계속된 석유 수출 제재 조치에도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일일 100만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 1000건에 달하는 제재 조치가 단행됐지만, 양에 비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이것이 미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금융체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카리나 '치명적 미소' [포토] 제시카 '시크한 아우라' [포토] 노제 '시크한 미모'

    #연예가화제

  • [포토] 차예련 '우월한 길이' [포토] 노제 '인형같은 미모' [포토] 고현정 '독보적인 아름다움'

    #스타화보

  • [포토] 슈왈제네거 혼외자 바에나, 몸매가 '부전자전' [포토] 클라라 '파격 시스루' [포토] 손미나 "운동의 맛"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천 연재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