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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대장동·윤석열 관련 수사 공방 전망

최종수정 2021.10.14 11:10 기사입력 2021.10.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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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최석진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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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14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야당 유력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장모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 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의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한 만큼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성남시가 보관 중인 각종 증거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지사와 관련된 수사에 검경이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의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 관련 주변 CCTV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잘못된 공보를 한 것에 대한 비난도 나올 전망이다. 검찰이 찾지 못한 휴대전화를 경찰은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CCTV 조사를 통해 찾아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야당 측 공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나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관련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추궁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사건의 경우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상태지만 여당 의원들은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검사 술접대'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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