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오커스의 호주 핵잠수함 기술이전, 사찰 까다로워"

"호주 핵잠 연료, 사찰대상서 제외될수도"
中 "핵없는 나라에 핵잠 지원"...이중잣대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미국과 영국,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연합체로 결성된 오커스와 관련,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이전에서 핵사찰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로시 총장이 IAEA가 3국과의 기술적 협상을 통해 IAEA의 핵사찰 대상인 호주 핵잠수함을 사찰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중잣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그로시 총장은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커스의 호주 핵잠수함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핵사찰 측면에서 매우 까다로운 문제지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잠수함은 핵탄두 제작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이 연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IAEA의 사찰대상으로 알려져있다.

그로시 총장의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맹국인 호주가 핵탄두 제조로 전용 가능한 고농축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서 중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중잣대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호주는 NPT 가맹국이자 핵무기 미보유국이며, NPT 가맹국이 핵잠수함을 공식 보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로시 총장은 "NPT 가맹국인 호주의 핵잠수함에 공급되는 고농축우라늄의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사찰에서 제외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미국, 영국, 호주 3국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약화를 막기 위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커스 발족 직후 호주정부도 NPT 가맹국으로 핵전력을 보유한다는 논란을 의식해 고농축우라늄을 자체생산할 시설을 일체 세우지 않고, 핵잠수함 연료로 쓰일 우라늄도 모두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IAEA와 서방국가들이 이중잣대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날 장쥔 중국 유엔 상주대표는 성명을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문제를 지적했다. 장쥔 대표는 "핵무기를 조금이라도 가진 나라에는 NPT 준수를 강요하면서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핵잠수함을 갖는건 지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