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위생과 직원들 호텔 위생점검 지시 거부하자 징계...취소 판결 나 주목

SBS 26일 2018년3월부터 지역내 분양형 호텔 민원 발생, 위생과 직원들에게 매일 호텔 나가 위생 점검 지시, 이를 따르지 않자 징계 내린 것 최근 서울행정법원 '징계 취소 판결' 내린 것 보도 ...중구청 반복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라는 구청 입장과 소송중인 민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담당 팀장·주무관 간 견해 차이가 있었고, 이 같이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 행정의 한 사례로 판단했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지난 2018년3월부터 지역내 한 분양형 호텔 민원과 관련, 위생과 직원 두 명에게 매일 호텔에 나가 위생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상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SBS는 26일 8시 뉴스를 통해 "위생과 직원들에게 한 호텔에 매일 위생점검을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 흠을 찾아내라는 지시를 했고 해당 직원들은 이를 거부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구청 위생과 직원들은 "서양호 중구청장과 당시 신상철 부구청장(현 성북구 부구청장) 육성 녹음까지 보도,영업장을 압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 중구청 직원 강모씨는 "위생 점검을 매일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서 괴롭혀라"는 부구청장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강씨는 그러나 "수시로 나가라는 것은 결국 어떤 업소를 죽이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니 경고처분을 받았다며 부당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중구청은 이런 보도에 대해 27일 오후 해명 자료를 냈다.

중구는 "기사에서 언급된 분양형 호텔은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만큼 현재까지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3월부터 민원들의 해당 호텔 또한 200여명에 달하는 개인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호텔 점거사건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중구청에 호텔 운영 관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중구청의 현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7월 신임구청장이 취임한 직후인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총 44건의 민원을 제기해 10월10일에 구청장실에서 민원인들을 면담하면서 민원해결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반복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라는 구청의 입장과 소송중인 민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담당 팀장·주무관 간 견해 차이가 있었고, 이 같이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 행정의 한 사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중구는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상철 부구청장)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담당직원에게 경미한 수준의 행정처분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직원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서울시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후 해당 담당직원들이 불문 경고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었고, 법원은 앞서 언급한 구와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과 달리 사법적 판단에 입각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구는 이런 법원의 판결을 존중, 받아들여 8월24일자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행정 처리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이 일치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구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SBS 보도 이후 중구청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이런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