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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공약에…유승민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과장광고"

최종수정 2021.08.04 11:12 기사입력 2021.08.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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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닮아가"
"구체적 재원, 돈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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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면서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어 "말만 들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라며 "그런데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빈곤층과 서민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만 해도 많은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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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지사는 국회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분량이 205만호인 것을 고려하면,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최소 45만호가 추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 지사 설명에 따르면,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질 높은 공공주택을 뜻한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확보한 세수는 전액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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