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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년범 6만4000명, 연령 낮아지고 범죄 지능화…경찰 대응 강화

최종수정 2021.07.29 15:42 기사입력 202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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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줄고 사이버범죄 급증
마약·도박 등 2차 범죄 우려도
13세 미만 '촉법소년' 25% 늘어

지난해 소년범 6만4000명, 연령 낮아지고 범죄 지능화…경찰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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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지능범죄와 도박·마약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범(만 14~18세) 검거인원은 6만4595명으로, 2018년(6만6259명)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은 1만5797명, 강력범은 1907명으로 같은 기간 23.6%, 16%씩 줄었다.

강력범의 경우 전체 인원은 감소했으나 강도범(321명) 중 특수강도 비중이 41%(132명)까지 높아졌다. 주로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갗뤼하는 수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실제 올해 5월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 후 금품을 요구한 학교 밖 청소년 7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이 해체한 가출팸만 지난해 125개·674명에 달했다.


배임·횡령·사기 등 지능범(1만1900명)과 교통사범·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특별법범(1만4788명)의 경우 2018년 대비 각각 19.9%, 11.4%씩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55명)·마약(132명)사범은 전년 대비 129.2%, 83.3%씩 급증했다. 이러한 도박·마약범죄는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온라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동급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령별로는 만 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5.7% 증가했다. 더구나 만 10~13세 '촉법소년'도 2018년 7364명에서 지난해 9176명으로 25%가량 늘어났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도 지난해 32.9%로 확인됐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이 재범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초기 선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도 2018년 8642명에서 지난해 1만2165명 40% 넘게 늘었다. 세부 유형으로는 직거래 사기·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8516명)가 가장 많았으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이른바 '메신저피싱'은 물론이고 몸캠피싱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1101명이 검거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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