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합격점, 책임수사·반부패 역량 강화 미흡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1년

김창룡 경찰청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김창룡호’ 경찰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확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구현과 경찰 내 반부패 정책에는 물음표가 여전하다.

지난해 7월24일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모토로 치안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 청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은 정책과 현장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경범죄처벌법에만 규정돼 있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처리를 비롯해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등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는 김 청장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의 대응과 지원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사태 초기부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불법 유흥시설 단속과 생활치료센터 경비·안전한 백신 수송 등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주요 범죄에 대한 대국민 예방·홍보 활동 강화, 지역경찰 수시 교육, 예방 활동 인센티브 강화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졌음에도 책임수사 구현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다. 담당 수사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 경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관을 송치하긴 했으나, ‘봐주기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국가수사본부에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치안총수로서 김 청장의 책임도 무겁다.

김 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반부패 역량 강화 또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이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총경급 간부가 직위해제 되는가 하면, 사업가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위 간부를 포함한 3명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올해 6월 부패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성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며 "세부 과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반부패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은 1년 임기 동안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은 경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경찰대 개혁 등 주요 경찰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