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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40년 만기 모기지, 총 상환부담 증가 같은 정보제공 필요해"

최종수정 2021.07.24 19:49 기사입력 2021.07.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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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부담은 줄지만…
상환기간 길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총 이자상환액의 규모는 커져

금융연 "40년 만기 모기지, 총 상환부담 증가 같은 정보제공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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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이달 40년 만기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총 상환부담 증가와 같은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분쟁가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모기지 만기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흐름으로 유럽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원금이 크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가 많고 각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7월부터 주담대의 월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만기 40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시범적으로 출시됐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 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준용한다. 정책당국은 30년 만기, 2.85%의 고정금리로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인데 이를 40년만기, 2.90%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월 상환금액이 105만7000원으로 14.8% 감소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며 "우선 월 납입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총 이자상환액의 규모는 커진다. 또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환 초기에 납입하는 월 상환액은 원금상환보다 이자상환 부분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40년 모기지를 7년 이후 중도상환하는 소비자의 경우 7년 가량 매월 꾸준히 상환하더라도 30년 모기지에 비해 상환되지 않은 모기지 원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않고 상당부분 남아서 중도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상환기간이 길다보니 은퇴시점에 상환부담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초장기 모기지 상품에 대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경우 각각 6억원, 9억원이라는 담보대상 주택의 가격제한이 있는데 최근 급등한 아파트 가격 등을 감안하면 대상주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변동 위험을 제공기관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중장기적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 설계와 관련해 40년 모기지와 같이 월 상환부담이 낮은 초장기 모기지를 제공하되 은퇴연령 이전에 맞춰 모기지 상환이 종료되도록 설계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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