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년간 인프라에 1369조원 쏟아붓는다

바이든, 초당파 의원들과 합의
법인세 인상 언급 사라져
투자금 축소 불구 미 인프라 현대화·중국과의 경쟁력 확보 계기
의회 처리는 인적 인프라 투자와 맞물리며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롭 포트먼 의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의회 초당파 의원들과 인프라 투자 계획에 합의했다. 당초 2조2500억달러이던 투자 규모는 합의과정에서 1조달러 규모로 대폭 축소됐고 신규 투자액도 5790억달러에 그쳤지만 미국 재건을 위한 기반과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 방침이 사라졌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10명의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들은 애초 주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협을 통해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의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위해 최초 2조2500억달러였던 투자 계획을 1조7000억달러로 낮춘 데 이어 결국 1조달러 수준으로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인프라 투자 합의는 5790억달러(656조원)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30억달러(1102조원), 8년간 1조2090억달러(1369조원)에 달한다. 신규 사업은 교통 분야에 3120억달러, 기타 인프라에 2660억달러가 투자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와 교량 등에 1090억달러, 철도에 660억달러, 대중 교통에 490억달러, 공항에 250억달러, 전기차 인프라에 75억달러, 전기 버스에 75억달러가 배정됐다. 사실상 미국 교통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가 200억달러를 인프라 파이낸싱에 투입해 민간에서 18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기타 인프라에는 전력에 730억달러, 초고속인터넷망에 650억달러, 상수도에 550억달러 등이 배정된다.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청에 대한 투자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미사용된 코로나19 대응 실업보험구제 기금, 5G 통신 주파수 경매 대금, 전략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 측이 제시했던 휘발유세 인상 역시 자취를 감췄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도 변수다. 대규모 정부 지출에 대한 공화당의 불만이 여전한 데다 그린뉴딜 정책을 앞세워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던 진보진영의 반발도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이 잡음 없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상원에서 공화당 10석을 포함해 60석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별도의 연설에서 "이번 합의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민주주의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나의 경제 어젠더에 있어 중요한 승리"라고 말하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인프라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이라고 명명된 1조7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도 변수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법안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합의된 예산안은 미국 가족계획 처리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동시 처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