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리 인상되면 가계·기업부담 커져…고민 필요"(종합)

홍남기 "금리는 한은 독립적 결정…통화정책, 정부간섭 한계"
이주열 한은 총재와 G20 회의 참석…"협의할 기회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기업의 금리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2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한은의 금리인상이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기진작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금리에 대해선 통화당국이 독립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운을 뗐다.

그는 다만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들이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연내에 금리를 올리면 이미 늘어나 있는 가계 빚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홍 부총리는 "가계, 기업, 정부의 그런 상황(빚 부담)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여러가지 재정과 금융정책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에 정부가 간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은이 독립적으로 한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 이주열 한은 총재님과는 다음달 초 주요20개국(G20) 회의에 함께 출장을 가기로 돼 있는 만큼 그 전후 계기로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전날 '2021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내 금리인상을 공식화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1년 이상 이어진 돈풀기에 자산가격은 급등하고 빚이 폭증했다며 하반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물가도 예상보다 더 오르며 물가 목표치인 2% 내외에서 등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중기적 시계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적잖이 잠재돼 있다"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빠른 경기회복과 맞물려 물가상승압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불균형과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연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도 확실히 했다. 그는 "경기회복세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금융불균형에 대응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도 대단히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1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76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 있다. 코로나19 이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데다 저금리에 빚을 내기도 쉬워지면서 경제주체들은 빚을 내 자산투자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분기 171.5%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연 0.50%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빚 규모가 커지고, 향후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시스템까지 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리인상을 준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