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80조 규모 '中 견제 법안' 통과 임박…무역부문 협력 가능성 기대도

美 혁신경쟁법 곧 상원 통과…민주·공화 초당적 공감
기술 강화에 1900억달러…반도체 등에 540억달러 배정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280조원 규모의 중국 견제 법안 처리가 임박했다.

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혁신경쟁법’으로 명명된 법안이 머지않아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상원은 당초 지난달 27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이견을 제기하면서 오는 8일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 견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에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폴리티코는 해당 법안을 두고 "상원이 올해 초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중대 승리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상원 외교위의 전략경쟁법안 등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 견제 방안이 망라돼 있다. 법안 규모는 2500억달러(약 280조원)에 이른다. 1900억달러는 미국 기술 강화에, 540억달러(60조원)는 반도체와 통신 장비 생산 강화를 위해 배정됐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국의 중국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무역 부문에서 협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화상을 통해 대면했다. 미·중 경제 수장이 얼굴을 맞댄 것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류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27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 제공= EPA로이터연합뉴스]

관영 신화통신은 류 부총리와 옐런 장관의 화상 통화에 대해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악의적 무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환구시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등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둥사오펑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 제품 추가 수입 등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며 "중국은 인플레이션 유발 등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