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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주거·공평과세' 등 부동산 정책토론회 잇달아 참석

최종수정 2021.05.11 11:22 기사입력 2021.05.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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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주거·공평과세' 등 부동산 정책토론회 잇달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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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과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잇달아 참석해 주목된다.


경기도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 및 세금 분야 열띤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 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규모 모임인 '민주평화광장'도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평화광장은 출범식에 이어 '청년, 일상을 밝히는 나의 판타집?!'을 주제로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평화광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조정식 의원(5선)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이 추구했던 가치, 민주당의 '민주', 경기도의 도정 가치인 '평화'를 한데 모아 설립된 단체다. 이 지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4층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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