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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개혁 대신 민생 집중? 개혁 힘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

최종수정 2021.05.10 10:52 기사입력 2021.05.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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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글 일부. 사진=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글 일부.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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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0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라며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잘해야 민생에 공정과 정의가 스며들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고 있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5년 전의 촛불시민의 절박한 요구도 바로 민생을 옥죄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동맹이 똘똘 뭉쳐 결사적으로 옹호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누려온 금융 특혜와 경제특권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어할 수도 없고, 경제정의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느냐"라며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 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과 민생을 둘로 나눠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가리켜 추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쇄신을 명분 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혁'을 두고 당내 지도부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반면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개혁, 부동산투기 근절하기 위한 각종 민생개혁을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특위가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개혁 의지를 보였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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