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기소 안돼" 美법무부 비밀문건 공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기소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밀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공개됐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에이미 버먼 잭슨 연방판사는 이날 관련 문건의 공개를 명령했다. 2019년 3월 24일 내부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이 문서는 윌리엄 바 장관이 이끌던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최고위급 보좌관 2명이 작성했으며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원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미국 시민단체들은 당시 법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부 문건의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잭슨 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 장관이었던 윌리엄 바와 그 보좌관들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었다"고 적시했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자국에 우호적인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미 대선에 개입하는 과정에 트럼프 선거캠프 인사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의회와 연방수사국(FBI)에서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경질해 사법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했으나 특검은 2년간의 활동에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고, 트럼프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유보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