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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번엔 자본이득세..증시 매도 불러오나

최종수정 2021.04.23 13:35 기사입력 2021.04.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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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추진 이어 부자 자본이득세 확대 준비
1조달러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 자원 조달 차원
뉴욕 증시 민감 반응..약세 마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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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부유층이 주식, 채권 매매로 벌어들인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법인세 인상에 이어 자본이득세까지 과세 확대에 나서면서 증세에 대한 미국 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증시에는 대규모 매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고액 소득자에 적용하는 자본이득세율을 39.6%까지 높이기로 했다. 누진세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율은 43.4%까지 치솟는다. 현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20%이고 누진세를 포함하면 23.8%다. 통신은 미 정부가 초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두 배로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진세 포함 시 43.4%까지 늘어=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자본이득세율 인상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자본이득세율 확대로 늘어난 세수를 다음주 발표 예정인 1조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가족 계획에는 보육료 확대,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무료화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자본이득세율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율에 비해 낮게 책정돼 부자들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자본이득세율 인상 시 자신도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자본이득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NBC 방송은 자본이득세율이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인 37%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주세가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56.7%, 뉴욕시의 경우에는 52.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 주요 외신은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주식과 채권 매매를 통해 큰돈을 벌어들이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상속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소득세 인상도 예상된다. 진보세력이 요구하는 부자증세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은 기업과 개인 모두 공정한 부담을 지는 것"이라면서 조세 정의 차원의 접근도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증시 악재…의회 통과 난항 예상=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대로 증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자본이득세율 인상에도 역시 반기를 들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28%로 예고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자본이득세율 대폭 인상 방침이 전해지자 이날 뉴욕 증시는 즉각 약세로 돌아섰다. S&P500지수는 오후 1시경 0.1% 상승 중이었지만 자본이득세율 대폭 인상 추진 보도 직후 급락해 0.92% 하락해 마감했다.


세이나 시슬 스포트라이트 애셋 그룹 최고투자책임자는 "자본이득세율이 높아지면 당분간 주식 매도 압력이 높아질 것이며 아마도 연말쯤에 매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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