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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사회기반시설 '4분의 1 예산' 역제안

최종수정 2021.04.23 10:45 기사입력 2021.04.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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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억달러 예산 법안 공개

셸리 무어 캐피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셸리 무어 캐피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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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3000억달러 규모 사회기반시설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 공화당이 22일(현지시간) 5680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법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기반시설 법안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5680억달러 규모 사회기반시설 법안 자료를 백악관에 보내고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화당의 제안 규모가 6000억~80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실제 공개한 투자 규모는 이에도 미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 법안을 제안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층 돌봄 등 인적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도로, 항만 등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기반시설과 통신망 확충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바이든은 도로·철도·수송 부문 6500억달러 투자 계획에 전기차 부문 1740억달러 투자안을 포함시켰다. 전기차 투자는 친환경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1740억달러 전기차 투자안을 빼는 식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줄였다.


공화당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와 다리에 가장 많은 2990억달러를 지출키로 했다. 이어 광대역 통신망에 650억달러, 대중교통 시스템에 610억달러, 공항에 440억달러, 식수 및 폐수 시스템에 350억달러, 철도에 200억달러, 항구 및 내륙 수로에 170억달러, 교통 및 파이프라인 안전 설비에 130억달러를 배정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셸리 무어 캐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제시한 가장 큰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라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이 합리적이고 초당파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줄임으로써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대신 도로 이용료 등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떤 사회기반시설 법안이든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 공화 양 당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통과된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며 6180억달러 규모의 법안을 역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ㆍ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공화당 의견을 묵살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민주, 공화가 50명씩 동수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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