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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운영' 우수·보통 등급 57→68% 개선…535개 기관 평가

최종수정 2021.04.20 10:00 기사입력 2021.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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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 개선…전 기관 평균 점수 ↑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 평가…활용 영역은 미흡

정부 '공공데이터 운영' 우수·보통 등급 57→68% 개선…535개 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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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기관 중 우수·보통 등급의 비중이 일년 새 11%포인트 이상 높아졌고, 모든 기관의 평균 점수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535개 평가대상 기관 중 우수·보통 등급의 비중이 68,0%로 2019년 56.7% 대비 증가했다. 모든 기관유형의 평균 점수는 2018년 60.8점에서 2019년 62.7점, 지난해 67.6점으로 높아졌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9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범정부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해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했다. 특히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데이터 개방 등 개방 영역의 비중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품질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모든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영역별 평균점수는 개방 영역 67.4점, 품질 영역 73.1점, 관리체계 영역 62.7점, 활용 영역 50.1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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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7개에서 32개로 우수기관이 증가했고, 광역자치단체는 2개에서 5개로 늘었다. 기초자치단체도 미흡 기관이 105개→58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공공기관의 미흡기관 비율도 감소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영역별로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개방 영역'과 공공데이터의 적정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품질 영역'이 양호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양주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 보유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고와 창업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활용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하도록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더딘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특허청, 세종특별자치시, 포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과 공공데이터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활용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을 위한 노력이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민들께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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