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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요청 거절한 미국, 한국 日오염수 외교전 난망

최종수정 2021.04.19 11:01 기사입력 2021.04.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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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지지를 재확인 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전선이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지지를 얻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호주 등 태평양 연안국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일본을 압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고위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을 찾은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 초청해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에서다.

정 장관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일본의 결정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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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케리 특사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케리 특사는 한국이 요청한 정보를 받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은 IAEA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의 계속된 협조”라며 “일본이 IAEA와 매우 긴밀히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전에 대한 검증은 IAEA의 판단에 따를 것이며 일본이 IAEA 검증에 충실히 협조할 것으로 믿는 만큼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IAEA는 이미 해양 방류를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한일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미일 밀착 영향이 크다”며 “한국도 미국의 개입이나 도움을 바란다면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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