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의미가 있나…" '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 시민들 반응

사진=도로교통공단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안전속도 5030'이 1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안전 상향 등을 위해 일부 지역의 시범 운행을 거쳐 17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이 실제로 시행된 첫날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크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경기 남부에서는 운전자들이 규정된 속도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충북에서도 일부 속도를 내던 차량들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50km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 양상으로 드러났다. 속도를 제한하면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같이 흐름을 맞추니 예상보다 괜찮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적지 않았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아이를 둔 학부모 측에서 특히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전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다만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택시 기사들의 경우 속도 제한으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또 속도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폭탄'을 맞아야 했던 시민들 역시 이와 관련하여 거둬들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카메라 앞에서만 5030인 게…(무슨 의미가 있느냐)", "속도 제한은 EU 국가의 교통 정책을 모방했을 뿐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교통사고의 원인에는 과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등의 요지의 반응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특히 종합적인 교통 안전 인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했다. 일률적인 속도 제한 정책은 분명 과속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음주 운전, 불법 주?정차 등 여타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전체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전 축구선수 이동국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가장 큰 우려였던 교통 체증 초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관측됐다. 정책 시행 이후의 주행 속도를 살펴본 결과 교통 정체 증가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도심부의 교통 정체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간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책 시범운영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 속도의 감소 폭은 3%에 그쳤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는 각각 39%, 15% 감소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주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시범 운행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보행자 중심 운전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공단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