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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尹 후임 찾기… 속도전에서 신중론으로

최종수정 2021.04.16 10:17 기사입력 2021.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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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논의 내주 가능성… 이성윤 논란에 고민 깊어진 박 법무장관

꼬이는 尹 후임 찾기… 속도전에서 신중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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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의 기소 가능성에 총장 공백 사태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정리하겠다던 박범계 법무부의 장관도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번주로 예상됐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다음주에 열릴 전망이다. 추천위 운영 규정에는 추천위원장이 회의를 열기 사흘 전까지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날까지 일부 위원들의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첫 회의는 다음주에나 가능하다.

변수는 차기 총장 유력 후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각종 논란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하면서 총장 인선 작업을 진행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됐다.


기소 시기는 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 후보군 정리보다 기소가 먼저 이뤄질 경우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데다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보인 대검찰청 역시 또 다른 차기 총장 유력 후보인 조남관 직무대행이 맡고 있어 공정성 시비까지 붙을 수 있다.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연일 쏟아지는 이 지검장 이슈에 박 장관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전날 박 장관은 취재진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힌 이 지검장의 기소 방침' 관련 의견을 묻자 "지켜보고 있다"며 "침묵하게 해달라. 침묵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추천위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차기 총장 선출이 사실상 장기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4.7재보궐선거의 여당 참패로 돌아선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이 지검장을 '피의자 총장'으로 만들어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아서다.


나머지 후보군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장 공백사태가 길어지면서 되레 검찰 내 신뢰도가 쌓이고 있는 조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각종 논란에도 이 지검장이 여전히 유력한 후보라는 시각도 있다. 정권 후반기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른 카드를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워서다. 실제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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