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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악행 뒤 형평성 운운…‘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최종수정 2021.04.16 11:30 기사입력 2021.04.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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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격앙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격앙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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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


결심 공판에서 변호사의 최종 변론에서 나온 말이다.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를 가리켜 ‘보통의 어머니 이상으로 육아를 했다’고 했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했다. 악마로 묘사되고 있는 양모에 대해 ‘악한 심성’을 가진 이도 아니라고 읍소했다. 책임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지만 살인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런 양모는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적이 맹세코 없다고 한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커 집착이 됐고,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해 미안하단다.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모의 본심은 달랐다. 아이를 굶겼고, 이번에는 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아이가 사망한 후에 삭제했던 양부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


아동 학대 사실을 몰랐다던 양부의 말도 거짓이었다. 양부 또한 입양한 딸에게 ‘귀찮은 X’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하루종일 굶겨보라고도 했다. 직접 때리지만 않았지 양모와 다를 바 없는 학대를 지속해 왔다. 아내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안 그 악행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화낼 때 지적하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월13일,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법원에 나온 증인들은 하나같이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증언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매번 재판 때마다 수십명, 수백명의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모여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검찰은 양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마쳤다.

검찰의 구형대로 혹은 국민들의 기대만큼 중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양부모의 변호인이 최후진술에서 말한 ‘다른 사건들’이 그랬다. 징역 20년 안팎의 선고가 내려졌다. 양부모 측이 형평성을 언급한 이유다. 남은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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