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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 폭력 '전염병' 규정 후 '찔끔' 규제

최종수정 2021.04.09 05:57 기사입력 2021.04.0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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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총 제한 행정명령 서명
취임전 약속한 전면적 총기 규제 못해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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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유령 총'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취임 후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상대 총격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한 대응이지만 전면적인 총기 규제가 아닌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연설하며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총기 위기뿐 아니라 실제로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는 조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유령총 제작 키트

시중에서 판매 중인 유령총 제작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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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규제는 '유령 총'(ghost guns)으로 향했다. 유령 총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총기류다. 일련번호가 없어 규제나 추적이 어렵고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그는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둔갑시키는 보조장치도 국가 총기 법상 등록 대상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라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주가 총을 소지한 위험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 법안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최근 2건의 대형 총기 사고 후 시민 활동가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총기 규제 행정 명령을 시행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신은 이날 공개된 조치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달성에 부족하며 입법화한 것도 아니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조치가 총기 규제라는 인식을 피하려는 듯 정부의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해 온라인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였다. 이날 발표 내용은 공약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선거 운동 당시 취임 첫날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WP의 평가다.


정부, 민주당과 달리 야당인 공화당은 총기 업자들을 등에 업고 총기 규제에 맞서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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