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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반세기만에 법인세율 인상…현행 19%에서 2023년까지 25%로

최종수정 2021.03.04 05:58 기사입력 2021.03.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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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이미지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이미지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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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이 현재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까지 25%로 올리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물불 가리지 않고 정부 재정을 풀었고 앞으로는 증세를 통해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겠다는 뜻이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에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보고하며 공공부채 증가에 대응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밝혔다. 영국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고 BBC 등이 전했다. 수낙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율을 올려도 G7 국가 중에서 최저이고 G20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번째로 낮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면세점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린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100만명 이상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게 된다.


정부는 대신 기업 신규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 방안을 내놨다. 수낙 장관은 '슈퍼 공제'는 기업 대상 세금감면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2020~1021 회계연도 영국 정부 차입은 3550억파운드(약 557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 달하며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수낙 장관은 2021~2022 회계연도에는 2340억파운드로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하겠다"며 어려울 때 정부가 도우니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평하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국 경제가 내년 중반이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은 올해 4%, 내년 7.3%로 전망했다. 작년은 거의 -10%였다.


정부는 당장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쉬게 된 직장인들에게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자영업자에게 3개월 평균 이익의 80%를 7500파운드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여행업ㆍ접객업계 부가세 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 등도 연장한다. 주당 20파운드 '통합수당'(유니버설 크레디트)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오프라인 자영업자에겐 50억파운드를 지원한다. 또 문화ㆍ스포츠 기관에 7억 파운드를 지원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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