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더 꼼꼼히 살핀다…전문평가위원회 신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 운영
대상사업 선정·성과평가 사전 심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5일부터 9일까지 성인지 예·결산협의회를 열고 신설된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평가결과 의결,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한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35조원 규모로 대상 사업은 304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3월부터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부처는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게 된다.

전문평가위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로 나뉜다. 전문평가위원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한다.

기재부와 여가부는 "향후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