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인사…서울고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 성지용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고,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 19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9일자로 실시했다.

또 다음달 22일자로 법원장 2명과 대구가정법원장과 광주가정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법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해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재판장 자격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종전 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발령을 해제했다.

또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신설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에 이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을 전보하고 대전고등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에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에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보임했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 춘천지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 김용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 김한성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6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현직 법원장 2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보됐다.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서경희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에는 한영표 부산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는 김귀옥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다음달 22일자로 각각 보임됐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과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