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검찰, 설 앞두고 임금체불 엄정 대응

중부고용청, 체불 피해 근로자 융자 이자율 인하
기소중지 사업주 소재 파악 및 악성체불·재산은닉 구속수사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제공=인천지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26일 인천지검에서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간담회을 열고 설 전 3주를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지역 임금체불 사건은 2만 4800여건에 체불액은 1619억원에 달한다.

우선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공사 대금을 사업주에게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등에게 대금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은 현금으로 주도록 유도한다.

중부고용청은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체불액을 융자해주고 이자율을 기존 연 1.5%에서 1%로 낮추는 등 생활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집단체불 발생시 즉시 출동해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 수급인(하청업체의 바로 윗단계의 원청 또는 하청업체)에게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중부고용청과 합동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임금 체불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이 기간 기소 중지된 임금 체불 사건은 1310건에 체불액은 78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의적·상습적인 고액 체불 사업주나 재산을 일부러 은닉하고 도피한 사업주에게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