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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확진 일주일째 '0'… 법무부, 추가 가석방 예정

최종수정 2021.01.27 11:07 기사입력 2021.0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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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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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르면 다음주부터 교정시설 운영이 정상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용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추가 확진자가 일주일째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추가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고자 2~3일내 가석방도 단행, 교정시설 과밀도를 더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법조계 및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내 추가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교정시설 마지막 확진자는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옮긴 수용자로 1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경우, 동부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직원 확진자는 이달 1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상태로 20일 이후 확진자로 계산되지 않았다. 향후 방역당국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 기준이라면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운영이 정상화하면 취사장이 운영되고 수용자들의 운동, 목욕, 변호사 접견 등이 재개된다. 법원과 협의에 따라 재판 등 사법 일정도 정상화된다.


전수검사 수치도 긍정적이다. 지난 10차까지는 매회 확진자가 나왔지만 21일 진행한 11차 검사부터는 확진자가 없다. 이날 나온 13차 검사 결과도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혹시 모를 추가 집단감염 사태에 대비하고자 교정시설 내 밀집도는 계속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2~3일 내 가석방을 단행한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의 연쇄 고리를 끊고 다른 교정시설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13일 900여명이 넘는 인원을 가석방한데 이은 2차 조치로 이번에도 정기 가석방 수준을 넘는 인원을 대상에 넣기로 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을 추리는 중으로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의 방역 수준이라면 다음주부터는 교정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부분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감염 방지, 밀집도 완화 등을 위한 대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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