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원법 개악 ‘규탄’…주호영 “간첩 잡지 않겠다는 말”

하태경 “문재인→문두환 정권으로…대국민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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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 안보와 간첩을 잡는 것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 없애는 것”이라며 “대공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들로 채워질 안보수사국에 이관한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의 입법 폭주를 재현하고 있다”며 “안보 수사 역량 약화와 안보 공백을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을 일방적으로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현재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 논의 중인 경찰청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안보수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국가 기능을 이관하면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떼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겠다는 자해행위를 왜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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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말 잘 안 듣는 검찰은 약화시키고, 국정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하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 통치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12·12 쿠데타처럼 친문 쿠데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어제 오후 늦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움직인 게 한꺼번에 몰아치자고 디데이를 잡은 것”이라며 “이 흐름이 단순히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꾸는 친문 쿠데타”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4조 1항에 경제 질서 교란 조항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기업 사찰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은 경찰은 5공 치안본부화해서 정치독재의 도구로 쓰고, 국정원은 경제사찰 조항을 넣어 경제독재 기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