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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방위산업 비리에 이건희 회장도 손 놨다

최종수정 2020.10.31 10:41 기사입력 2020.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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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되어 최첨단 장비들이 공개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남호)

2013년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되어 최첨단 장비들이 공개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남호)



[김민욱 월간 국방과 기술 편집장]‘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은 향후 우리 방위산업의 모습을 제시했다. 2012년 방위사업청에서는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 도약’을 방위산업 육성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 목표는 세계수준의 방산기업 10개 육성,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선진 8위권(G8) 진입으로 설정했다.


분야별 4대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 촉진, 둘째, 방산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셋째, 방산제품의 품질 안정화, 넷째, 국제 방산시장 진출 확대로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방산물자지정제도 개선, 방산원가제도 개선, 국방규격의 상용전환 확대, 방산정보 공개 활성화, 방산전문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민간주도 국방연구개발(R&D)체계 확립, 총수명 주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핵심기술·부품개발 추진,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및 수출 주력 품목(Market Leading Weapon System) 육성 등 12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구성과 방위산업의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의 투명성 문제는 1993년 율곡사업 특별감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투명성과 관련된 주요 사건으로는 1993년에 터진 포탄도입 사기사건, 1998년의 린다 김 사건 등이 있었다. 참여정부 때는 2003년 12월에 불거진 군납 비리 사건을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창설됐다.


이명박 정부는 방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방산원가 검증과 부정당 업체 제재를 강화했고, 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여러 건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국방기술품질원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에는 통영함(수상함 구조함)에 장착되는 소나(음향탐지기)를 해외 업체로부터 고가에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예비역 장교 수명이 구속되고, 친분이 있는 예비역과 현역 장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의 ‘군피아’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다.

이 외에도 K2전차(흑표)의 파워팩(Power-Pack),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K11 복합형 소총의 결함 등 국내개발 무기체계에서 결함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년 11월에 대규모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에서 주로 제기되는 투명성 이슈의 유형을 보면 기밀 누출, 원가 부풀리기 및 문서 위·변조, 업체선정의 불공정, 고가 구매, 장비의 부실·결함, 독점의 폐단, 로비 의혹 등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정보의 지나친 차단,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폐쇄적인 의사결정체계, 자료검증의 부실, 평가의 주관성 등을 들 수 있다. 방위사업에서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면 원인 치료의 관점에서 공개의 원칙, 개방·경쟁의 원칙, 확인·검증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및 감시·견제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그 외에 전문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1994년 율곡감사 이후 방위사업예산을 총액예산제도에서 세부각목명세서 체제로 전환했다. 1999년 국방부 획득실에서는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방침’을 마련하고 국방중기계획의 열람본을 별도로 작성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 합참에서도 합동무기체계기획서의 열람본을 작성했다.


개방·경쟁의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업체선정 제안서 평가위원에 학계와 야전부대 인사들을 참여하게 했다. 2009년부터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하여 개방과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2012년에는 방산물자·방산업체 복수 지정의 확대를 추진했으며, 복수 업체에 의한 연구개발제도를 활성화했다. 확인·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에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을 설립하고, 2012년에는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객관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에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1999년에는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을 도입했다. KHP(수리온)사업부터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 :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기법 등을 활용하여 주관이 개입되는 종합평가기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한 방위사업청 체제에서는 사업관리에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성과관리체계),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목표비용관리) 등 각종 과학적 사업관리기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감시·견제 체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방위사업은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에 국방사업감사단이 설립되어 상시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감사관실, 옴부즈만,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 수사기관, 검찰, 언론 등 숱한 감시기관이 방위사업의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문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투명성은 효율성 및 전문성과 때로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투명성만 강조할 수는 없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무기중개상이 관련된 국외도입사업에서의 비리들도 ‘방산비리’로 일컫는다. 뿐만 아니라 국산 장비의 성능미달이나 결함들도 비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능 미달, 장비의 부실 및 결함 등이 발생하면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비리보다는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나 기술력의 부족, 또는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투기 중 가장 완벽하다는 미국의 F-35 전투기도 초도생산단계에서 엔진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UH-60 헬기도 전력화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체계결빙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다.


최신 무기체계의 고성능, 고정밀, 다기능의 복합시스템화 추세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무기체계의 개발 착수 이전에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진화적 획득전략 개념을 적용하고,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을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해 기술적 우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 방산업체의 자율적 구조조정= 2014년에는 ㈜한화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인수하면서 업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방산업계의 경쟁구도와 업체 규모가 크게 바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키웁시다." 2014년 11월 2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 사장들과 만나 내놓은 첫 마디다. 한화그룹이 전날 삼성그룹으로부터 방산업체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를 인수한 직후였다. 이 계약은 금액으로만 8,400억 원에 달하는 빅딜이었다.


한화그룹 방산사업 성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방산사업 총괄 역할을 맡는 한편 한화디펜스가 지상방산전력, 무인화체계 사업을, 한화시스템이 통신과 레이다 사업에 역량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각각 공군, 육군, 해군을 담당하며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0년 1월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의 2019년 매출 총액이 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하였다. 5년전 매출액인 1조 8,000억 원 대비 178% 급증했다. 따라서 한화그룹의 세계 방산업계 순위도 수직 상승했다.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집계하는 '글로벌 방산기업 TOP 100'에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20위권으로 도약했다. 5년 전 50위권 밖에서 이렇게 빠르게 도약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한화그룹은 2030년까지 매출을 14조 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글로벌 10위권 진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도와 호주에 대공무기체계 '비호복합'과 장갑차 '레드백' 사업이 성사되면 두 사업을 합쳐 8조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화그룹 방산의 매출, 글로벌 상승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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