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10명 중 8명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지방4대협의체·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의 날 맞아 여론조사
10명 중 7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우리국민 10명 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자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4.8%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인 행정추진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자체의 예산 사용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

현재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3.8%로 높게 나타났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6.9%로, '반대한다'는 응답(17.9%)보다 우세했다.

이밖에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자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도 55.9%가 찬성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서는 70.2%가 공감했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