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 시민단체 ‘한전공대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 한 교육 시민단체가 한전공대법 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현재 입법예고돼 관련 의견을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전공대 설립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지난 16일 회부돼 19일부터 입법예고기간에 돌입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2019년 나주로 부지가 확정되었고 올해 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부터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발표해왔다. 한전공대 설립은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학문적 필요성이나 학계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지역개발공약으로 추진됐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그 결과 이미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대학설립이 추진됐고 막대한 재정투입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학 활성화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한전공대는 한국전력이 사립학교법인을 구성해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대학 형태로 추진됐다”며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더라도 결국 한국전력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함 때문에 한전공대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쟁점이 돼왔다”면서 “소비자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일부를 통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본래 사용범위인 연구사업 지원과 산간벽지의 전력시설 확충을 넘어서 대학에까지 사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것 또한 한국전력의 재정규모와 대학설립의 타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 무리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전공대를 과학기술원처럼 사립대학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총 4개가 운영 중인 과학기술원은 각각의 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국공립대학처럼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한전공대는 사실상 나주시에 다섯 번째 과학기술원이 신설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결국 한전공대는 학계의 요구와 논의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도 아니며,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법안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붕괴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 수립에는 소홀한 채 새로운 학벌 만들기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